납세의무 저버리다 걸려
국세청이 블로그 통해 저격하기도
가정을 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생활비가 있어야 하듯 국가나 공공단체를 유지하고 운영해 나가는데는 국민들의 세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 의무가 있고, 개인의 재산, 소득 등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최근 납세의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이번달 9일 국세청에서는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웹툰작가 등 국내 유명인 약 8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명확한 유명인을 위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그들의 수법은 지능화되고 다양화됐습니다.
유명 연예인은 1인 기획사를 설립하고 소득을 누락했으며, 인건비 등을 허위로 작성해 탈세를 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명 운동 선수들은 해외 소득을 줄여서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조사의 대상이 됐고, 유튜버, 웹툰작가 등도 법인 명의 슈퍼카를 이용하며 탈세를 한 혐의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유명 웹툰 작가는 개인 SNS 등에 슈퍼카와 명품을 과시하기도 했는데 국세청에서는 이를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유명 웹툰 작가는 야옹이, 사과문 전했지만 그것도 거짓?
위와 같이 탈세혐의를 받고 있었던 유명 웹툰작가는 ‘야옹이’로 밝혀졌으며, 곧이어 그는 해명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게시했던 고가의 슈퍼카 사진은 모두 지웠고,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언급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미 지난해 11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와 성실히 조사받았다. 그 결과 법인 카드 및 차량에 대한 사적 사용 혐의 없음을 인정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 분명한 저의 책임이며, 세심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이다.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또다른 논란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강도 높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슈퍼카 자랑하던 웹툰 작가, 세무조사 받는다”라는 글이 올라와 많은 이들이 주목했고, “법인카드로 구매한 고가의 사치품, 법인명의로 구입한 슈퍼카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SNS에 과시하고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국세청이 특정인 박제한건 처음보네” “해명이 국세청 내용하고 다르네” “국세청에서는 사적사용 했다는데?” 등의 반응을 보이며 점점 더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배우 이병헌, 세무조사 받고 억대 추징금 낸 사실 알려져…
유명인들의 세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전에는 충격적인 소식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배우 이병헌이 억대 추징금을 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연기 하나만큼은 일품으로 알려진 배우 이병헌이 지난해 이미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해 납부했다고 한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추징금이란 사전적 의미로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돈을 대신 빼앗는 것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병헌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별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 착수하게 됩니다.
이병헌 측이 어떠한 이유로 추징금을 내게 됐는지 아직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개인과 법인을 이용해 한 부동산투자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병헌은 서울 양평동에 빌딩을 매입 후 3년 뒤인 2021년 매각하여 약 100억원의 시세 차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을 유리하게 받거나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해 이병헌이 법인을 앞세워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론은 풀이했습니다.
한편, 이병헌의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 측은 빌딩 매입 사안과 세무조사는 “관련없다”라고 밝혔으며,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받은 사실에 대해 추징금 납부가 세금을 탈세해서 받은 사안은 아니라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소속사측 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배우 이병헌은 지난 30여년간 연예계 활동을 하며,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징금은 광고료 입금 시기 차이, 이병헌이 개인 돈으로 전 직원에 지급한 상여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다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 반응은 “수백억씩 벌면서 세금 몇 억이 아까운가” “탈세인지 아닌지 국세청에서 시원하게 밝힐 수는 없나” “이병헌은 연기만 인정 사생활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