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정부는 코로나가 재확산됨에 따라 피해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피해계층에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총 예산은 9조 3천억원 규모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수혜자는 총 58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해당 되는 분들은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규모

3차 재난지원금은 1.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2.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3.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대책별 지원금 총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책 

지원금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5조 6천억원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천억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2조 9천억원 


3차 재난지원금 대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1.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3. 맞춤형 지원 패키지 3가지로 구분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정부가 시행한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영업중단된 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된 업종은 100만원을 더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1.9~4%대 저금리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전기 및 가스요금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해업종 

지원금액 

일반업종 

100만원 

제한업종 

200만원 

 금지업종  

300만원 


>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기존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혜택을 받은 분들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급하고, 새로 수혜를 받게 되는 5만명은 신속심사를 거쳐 현금 100만원을 받게됩니다.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의 경우 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하고,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5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기존 대상자 50만원, 신규 대상자 100만원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50만원 


> 3차 긴급고용안정자금 자세히 알아보기


맞춤형 지원 패키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근로자 및 실직자, 저소득층 및 돌봄부담가구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도 준비되었습니다.


폐업소상공인에게 재창업 및 재취업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 발행 등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추가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 지원패키지 자세히 알아보기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일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번 지원금은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전에 대상자의 90%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전산으로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청없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 신규 대상자 등 일부는 심사를 거친 후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러한 경우 요건심사를 최대한으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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