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용조정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보다 개선된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격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에 따라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등이 다른데, 2021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22년까지 무급휴직이 허용됩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피보험가입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피보험가입기간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또한, 매출액 등 비교시점은 전년 동기,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뿐만 아니라, 19년 월평균 또는 19년 같은 달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이외에 다른 기준 및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지원

 피보험가입기간 90일 이상인 자(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피보험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사각지대해소(파견, 용역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① 파견·용역 등은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업체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② 휴업규모율, 신규채용 여부, 감원 방지는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에 한해 적용

 조치계획서 제출 기간

 (원칙)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예외) ①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 30일이내 신고

②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30일이내

③ 기타 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

 매출액 등 비교시점

 매출액 등이 기준달 직전연도 연평균, 직전연도 같은달,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15%이상 감소 또는 19년 월평균이나 19년 같은 달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산정 방식 개선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당월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대비 20% 초과 단축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실시하거나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피보험자 수에 따라 10명 이상부터인데, 고용위기 시 180일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소진한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1명 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을 허용합니다.


특별업종은 지원기간을 90일 연장하며 이 기간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무급휴직 사전요건

 ①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실시

 ②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지원범위

 피보험자의 10명 이상(99명 이하), 10% 이상(100명~999명), 100명 이상(1,000명 이상) 

 단,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 허용(’22년 까지)

 특별업종 지원기간

 특별업종에 한해 지원기간 90일 연장, 연장기간 동안 월 50만원정액 지급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등에 따라 한도 및 기간이 상이합니다.


더불어 일반업종과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21.3.31까지 9/10으로 지원합니다.


 구분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이상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 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 단축율 50%이상

  - 우선지원 1일 7만원

 - 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 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방문신청도 가능한데, 이 경우 사업체 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와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동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제외 대상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인위적으로 피보험자 감원이 이뤄지거나, 고용유지조치 기간 내에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조치를 연속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하는 경우,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연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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