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21년 1월 11일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업종별 차등 지원금이 지급되며,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더불어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임차료 융자를 공급하는 프로그램과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빠른 지급을 위해 간편신청을 통해 증빙서류 없이 진행되며, 지급방식은 현금입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일반업종과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입니다.
일반업종은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하고 20년 연매출은 4억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되는데, 개업시기가 19년 이전이면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이어야 합니다.
20년 개업의 경우 20.11.30 이전 개업이어야 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차이가 있으며,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제한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요건
공통요건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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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시 휴업 및 폐업 상태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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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 경우 1개 사업체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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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자가 운영중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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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제한업종 |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제한업종 기준 |
일반업종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
19년 이전 개업 -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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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개업 - 20.11.30 이전 개업,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집합금지·제한 업종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연말연시 특별방역 업종도 포함됩니다.
해당 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집합금지 |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
유흥업소 5종,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홀덤펍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
집합제한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학원·교습소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대형·마트·백화점 등 | 숙박시설 |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원 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영업 피해와 임차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영업 피해지원은 일반 업종과 집합금지·제한업종에 공통으로 100만원입니다.
집합금지·제한업종에는 추가로 임차료 등 경감 지원하는데, 집합금지에는 200만원, 집합제한은 100만원입니다.
일반업종 |
100만원 |
집합제한업종 |
200만원(100만원+100만원) |
집합금지업종 |
300만원(100만원+200만원) |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 임차료 융자를 공급하는데, 집합금지는 저금리인 1.9%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것이며, 약 10만개 업체에 1,000만원 한도로 공급됩니다.
집합제한은 금리가 2~4% 대로 형성되고 보증료를 1년차에는 면제, 2~5년차는 0.6%로 인하해줍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해줍니다.
더불어 21년 6월말까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율 확대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원에는 보험료 납부유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면 21년 1~3월 고용 및 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가 가능하며, 국민연금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예외가 허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21년 1~3월 전기 및 가스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할 수 있고, 분할납부가 21년 9월까지 허용됩니다.
영세사업장 |
- 고보: 30인 미만 사업장 - 산재: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 |
국민연금 |
사업중단적자발생(3개월), 소득감소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업자가입자 |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신속 지급을 위해 국세청·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증빙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이뤄집니다.
1차 신속지급의 신청기간은 21년 1월 11일부터이며, 신청홈페이지에서 대상조회, 본인인증, 정보입력 등을 거쳐 지급됩니다.
참고로, 1.11일과 1.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에 따라 신청가능하며 1.13일 이후에는 구분없습니다.
1차 신속지급 | 집합금지·제한업종 및 일반업종 기수급자 |
21.1.11부터 신청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1차 확인지급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누락 소상공인 등 |
21.1월 중 별도 공고, 21.2월 지급예정 |
2차 신속 및 확인지급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선별 |
21.3월 중 별도 공고, 21.3월 지급예정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등 고용 취약계층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50만원~100만원입니다.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 수혜자에게 별도 심사없이 지급하고 신규의 경우 심사를 진행한 후 지급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별도 조건이 없으며,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해야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기수혜자 |
50만원 |
특고·프리랜서 신규수혜자 |
100만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
법인택시 기사 |
50만원 |
1~2차 지원금 기수혜자 |
1.6 사업공고 > 1.6~8 안내문자 발송 > 1.6~11 신청접수 > 1.11~15 지급 개시 > 설 전 지급 |
신규 수혜자 |
1.15 사업공고 후 신속 진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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