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분양권 전매제한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 도움될까?
매물 쏟아지면 더 떨어진다는 의견도…
이번주부터 부동산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분양 받은 주택을 되팔 수 있는 전매제한이 다소 완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내 언론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수도권의 경우 최대 3년,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1년 내에 분양받은 주택을 되파는 것이 가능하도록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으로 보이며, 후속 절차 등을 거쳐도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으로는 분양 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수도권은 최대 10년까지,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전매가 제한됐다.
향후 진행되고 있는 개정안은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전매 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사항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고 즉각 전매 가능한 매물도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분양권 전매제한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며, 이를 본 누리꾼들은 “금리가 높아서 매수심리는 다 죽은 것 같다” “실수요자들은 이번에 좀 사지 않을까” “매물 쏟아지는데 더 떨어지겠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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