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누진제 소송 제기된지 9년만에 판결
‘누진제’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
남아있는 누진제 관련 소송 사실상 원고패소

주택용 전기요금에 전력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급증하는 제도인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아질 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제도이다. 누진제 도입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여러 차례의 누진 구간 조정을 거듭한 끝에 2016년 부터 3단계 체제로 개편 되었다.

그러나 국내 전기 사용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전기세 폭탄’, ‘복불복 요금’ 과 같은 부정적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박씨 등이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 같은 소송이 시작되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었으니 무효라는 약관법 6조가 주된 근거로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소송을 맡아 관심을 받기도 했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의 차원에서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1심과 2심에서는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날 소송이 제기된 지 9년만에 판단을 내린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을 옳다고 인정하며,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은 “누진제 약관의 정당성을 따지려면 일반적인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법 6조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지만, 주택용 전력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익적 성격도 띠는 전기요금의 ‘특수성’ 역시 함께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전기요금 약관이 전기사업법과 정부의 감독·통제를 받고 약관 작성·인가 과정에는 전기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 소비자 의견이 반영될 길도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 판매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누진제는 전기 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해 도입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약관법이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기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전기요금 산정,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정책적인 판단을 요하고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며 “정책에 따라서는 시간대별·계절별 차등 요금제 등 다양한 방식의 전기요금제가 누진요금제와 함께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