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열흘이 중요” … 데드라인 앞두고 미국의 ‘파격 요구’에 정부 ‘초긴장’



트럼프 행정부, 7월8일 유예만료 앞두고
연장가능성 띄우기·협상압박 병행
韓, 열흘간 대미협상 매듭짓긴 쉽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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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의 긴박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맞는 중대한 통상 현안인 만큼,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고기서 알래스카 가스까지 美 요구 구체화…관세협상 7월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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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를 결정했다.

그 시한이 다음 달 8일로 다가오면서 한국이 추가 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진행된 한미 고위급 관세 협상에서는 미국 측의 요구사항이 한층 구체화됐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 구글 정밀 지도 반출 허용,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가 쏟아졌다. 특히 농산물과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의 구체적 행동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로 이미 상호 관세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철강, 자동차 등 양국 간 긴밀한 공급망이 구축된 품목의 관세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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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 출처 : 연합뉴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양방향의 치열한 협상이 진행됐다”면서도 “농업 등 민감한 부분이 있어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고기 수입과 관련해 한국이 이미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해 불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와 관련해 세 가지 선택지를 두고 있다. 예정대로 모든 대상국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일부 국가만 선별적으로 유예를 연장하거나, 전면적인 유예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최근 미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최소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유예 연장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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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 논리를 고려하면, 한미정상회담 전에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협상 지렛대를 극대화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중국과의 고율 관세 상호 인하 기간이 8월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관세전쟁 확전에 따른 부담도 고려 요소가 될 전망이다.

결국 앞으로 열흘이 한국 정부의 외교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는 동시에,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예 연장을 설득해야 하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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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 출처 : 연합뉴스

무역협회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7월이 되면 한국이 제시할 카드가 결정되고, 대통령의 결심 후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통상외교 시험대인 만큼,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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