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LTV 가정, 127만6천가구 사정권
‘6억 한도’ 이내는 노도강 등 7개 구뿐
韓 채무 상환 부담, 주요 7개국의 1.4배에 달해
정부가 28일부터 시행한 초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이번 조치로 서울 아파트의 74%가 대출액 감소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주택 시장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국민 처분가능소득의 30%를 대출원리금 상환에 쓰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은행의 최신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6.9%, 자영업자들은 34.3%에 달한다.
이는 G7 국가 평균(7.8%)과 비교했을 때 약 1.4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원리금 상환액이 비자영업자는 평균 1900만 원, 자영업자는 260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28일부터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초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부동산R114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규제로 서울 전체 25개 구 중 18개 구의 대출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서울시 전체 재고아파트의 7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강남권과 한강벨트 일대의 상급지 수요가 위축되고,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같은 서울 외곽 지역의 중저가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억~8억 원대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중개업소들은 신규 매수문의가 급감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전세를 낀 갭투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거래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단기 대부업체 자금을 활용한 편법·불법 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는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향후 부동산 시장은 규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거래 위축이 예상되며, 중저가 주택으로의 수요 이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