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 앞두고
소고기·구글지도 반출 등 관련 국민 의견 청취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 8일)을 앞두고 본격적인 한미 관세 협의에 착수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 완화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통상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30개월↑ 미 소고기 수입 안돼”…한미 관세 협의 의견분출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가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한우 농가를 중심으로 한 농업계에서는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30개월령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되면 국내 소비자들의 광우병 우려로 인해 현재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한국시장에서 농축산물 부문의 특혜적 혜택을 보고 있다”며, 축산물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민감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국과의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미국이 대한 상품무역에서 66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서비스 분야와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매년 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협상에서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 영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2기의 관세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0.3~0.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미 관세 조치 협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실질 GDP는 기준선 대비 0.427~0.751%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관세장벽 및 기타 쟁점 미국은 한국에 대해 구글 정밀 지도 반출 허가, 공공부문 클라우드 문제 등 비관세 영역에서도 다양한 요구를 제시했다. 또한,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서도 백악관이 직접적인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연구원 양주영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이번 협상이 “단순히 관세율 조정의 문제가 아닌, 한국의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내 한국의 위상 강화라는 더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협상에 반영할 예정이며, 국회 보고 등 통상조약법상 사전절차를 완료한 후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미 관세 협의는 한국 경제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비롯한 각종 통상 현안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의 신중하고 전략적인 협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