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시작되자 매수문의 ‘뚝
정부, 도심내 공급물량 확보 고심
다음달 주택 공급 확대 대책 가능
서울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부동산이 하루아침에 조용해졌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직후, 눈코 뜰 새 없이 계약을 앞당기려던 매수자들의 행렬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정부가 집값 급등세를 진화하기 위해 내놓은 대출 규제가 시장을 빠르게 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가 단지 수요 억제에 그치지 않고, 공급 시차를 감안한 ‘시간 벌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장에 쏟아지는 비판과 우려 속에서도, 정부는 조만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신규택지 지정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본격화할 태세다.
대출 규제를 통한 시장 진정화 조치
금융당국은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80%에서 70%로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6개월 이내 전입의무도 부과된다. 이러한 규제의 즉각적인 효과는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출 규제 발표 첫날엔 급하게 계약일을 앞당기려는 매수자들이 몰렸으나, 규제가 시작되니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고 전했다.
특히 마포구의 경우 지난달 평균 매매가격이 15억490만원으로, 새로운 규제로 인해 필요 현금이 4억5천만원에서 9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공급 확대를 통한 장기 안정화 전략
정부는 대출 규제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 방안으로는 도심 내 공공기관과 기업의 유휴부지 활용, 역세권·상업지구의 고밀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태릉골프장(1만가구), 용산 캠프킴(3천100가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3천500가구) 등의 개발 계획을 재검토한다는 점이다.
또한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보완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입주 물량 감소, 정비사업 지연에 대한 정책적 보완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 공급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거래 위축과 국지적 가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사기 여파로 최근 3년간 비아파트 공급 물량이 10년 평균에 비해 70%가 줄었다”며 단기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투트랙 전략은 단기적 시장 과열 진정과 장기적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대출 규제의 즉각적인 효과는 이미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공급 대책의 실효성과 시행 속도가 시장 안정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