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야 해? 말아야 해?”… 서울 아파트값, 막막한 서민들에 정부 ‘침묵’, 도대체 왜?



새 정부 출범 후 ‘집값 안정’ 과제 직면
2주째 시장안정 메시지 내놓지 않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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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부동산 /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섣부른 대책 발표가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과거 정부의 잦은 부동산 대책이 실패로 돌아간 경험을 교훈 삼아, 현 정부는 더욱 면밀한 시장 분석과 신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딜레마와 정부의 신중한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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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현재 대출 규제, 규제지역 확대, 주택공급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시장 안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의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최근의 서울 아파트값 급등은 이러한 대출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가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차례 이상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트라우마로 인해 정부가 섣불리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민주당 정부에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해 있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요인이다.

제한된 정책 수단과 공급 확대의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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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경제2분과 위원장 /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의 정책 수단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여당은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으나, 실질적인 공급 수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가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제동을 걸면서, 단기 공급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은 기대심리가 작용한 결과”라며,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안이 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축 매입임대주택과 같은 단기 공급 확대 수단도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금융 규제와 핀셋 대책의 가능성

금융당국은 선제적 대응에 나서, 다주택자 대상 대출 자제와 장기 주택담보대출 만기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금융 측면에서의 ‘핀셋 대책’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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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등락률 / 출처 : 연합뉴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상황은 금리 하락, 입주 물량 부족, 소비쿠폰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 등으로 과거보다 더욱 열악하다”며, “시장 자율에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의 상황을 ‘패닉 바잉’ 현상으로 진단하며,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정부가 왜 신중한 접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결국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공급 확대라는 근본적 해결책과 함께, 시장 심리를 자극하지 않는 섬세한 정책 조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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