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제도 강화로 8년 연속 흑자
적자 주범으로 지목된 中도 흑자 전환
최근 외국인 건강보험을 둘러싼 ‘퍼주기’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역대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며, 기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지난해 9천439억원 ‘역대 최대’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외국민을 제외한 순수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흑자 규모의 가파른 증가세다. 2018년 2천255억원이던 흑자는 2020년 5천729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3년 7천308억원을 거쳐 2024년에는 9천439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국가별 실적을 살펴보면, 베트남(1천203억원), 네팔(1천97억원), 미국(821억원), 캄보디아(742억원)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과거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며 논란의 중심에 있던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수지가 2024년 55억원의 흑자로 전환된 점이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정부의 체계적인 제도 개선 노력의 결실이다.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 강화는 연간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와 2023년 5월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는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상호주의’ 원칙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는 국제 통상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과 차별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전반적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의료개혁 투자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과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는 더 이상 ‘퍼주기’가 아닌, 오히려 내국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익과 인도주의적 가치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전반적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