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발표예정인 2차 추경안
소득계층별 15~50만 차등지원 전망
세수 조정도 검토 중
정부가 준비 중인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득계층별 차등화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될 전망이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도 취약계층 지원과 경기 부양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고심이 엿보인다.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 방안…세입 경정 방안도 검토
정부가 검토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은 이원화된 구조를 띄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을 지급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안이다.
여기에 더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되는 구조다.
2차 추경의 규모는 최소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재원 마련이다. 지난해 30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천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1~4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142조2천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16조6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연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세입경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약 8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으며,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을 맡은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10조원 안팎의 세입경정을 제시했다.
다만 세입경정으로 인한 추가 국채 발행은 국채금리 상승과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법인세 수입의 경우 4월까지 35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원 증가했으나, 진도율은 40.6%에 그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의 차등지원 방안에 대해 여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득상위 10% 고소득자 제외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지출 재정비를 통한 재정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조세지출을 구조조정함으로써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2차 추경안은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