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4천억 투입해 ‘배드뱅크’ 곧 설치
소상공인 143만명 지원
장기연체 빚 5천만원까지 탕감
정부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배드뱅크’ 설치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113만명 빚 16조원 소각…새출발기금도 ‘90% 원금감면’ 확대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여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총 113만4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7년이라는 기준은 연체 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이며,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5천만원 이하라는 기준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4,456만원)을 고려해 설정되었다.
채무조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째, 빚을 갚는 능력을 상실한 경우(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을 완전히 소각한다.
둘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 채무를 10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한다.
총 소요 재원은 8천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16조4천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원금의 약 5% 수준으로 매입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4천억원을 2차 추경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4천억원은 금융권의 기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3분기 내에 세부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며, 실제 채무조정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까지 90%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 소상공인 약 10만1천명(채무 6조2천억원)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으며,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추심이나 압류 등의 고통을 감안할 때 고의 연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성실 상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