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살림에 670조 쓴다” 국방, 치안, 청년 일자리 중점적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

정부 ‘내년 예산 670조 전망’
국방·치안·청년 일자리 중점투자
초 저출산 시대 해결책 찾을 방침

정부는 내년 예산이 670조 안팎일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국방, 치안, 청년 일자리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하였다.

지난해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정부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8% 늘어난 699조2,000억원(총지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 아래 편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해 예산 638조 7,000억원의 내년 증가율을 이미 제시한 중기 계획처럼 5% 미만으로 묶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예산은 670조원 안팎에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은 “내년 예산은 약자 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이 언급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는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치안·사법·행정 서비스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방 분야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의 무기체계 첨단화·고도화에 예산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군 장병들의 봉급 인상과 생활 여건 개선 등 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 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마약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수사 차량·탐지 장비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빌라왕 사건으로 많은 피해를 입던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 등의 대응 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복합 재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의약품 관리 강화, 교통사고 취약지역 정비에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무역금융 등으로 수출 기업화를 지원해 원전이나 방산 등 새로운 수출 동력을 키우는 것에 주력하기로 했다.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에 나서며 신성장 4.0 전략을 지속해 지원할 계획이다.

‘약자 복지’에 대해서는 현금성 복지 지원 보다는 취약계층에 맞춰 서비스 복지를 늘리는 것에 예산을 쓰겠다고 전했다. 또한, 고립 은둔 청년이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 고독사 등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의 보장성은 강화할 계획이다.

부모급여의 경우 기존 월 70만원(만0세)에서 월 100만원(만0세)로 큰 폭으로 올리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지원은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 주거, 의료 등의 핵심 생계비의 경감 방안을 찾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혼잡도를 개선하고, 광역급행철도GTX-A·B·C 등 교통인프라를 적기에 개통 지원하며, 대중교통 이용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예정됐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직접일자리(공공일자리)를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확대한 고용장려금은 재정비에 나선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기업·업종별 인센티브, 원·하청 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 완화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제 체질·구조 혁신’도 정부의 중점 투자 분야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재정 측면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이행을 뒷받침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 전(全)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 저출산 시대의 해결책을 찾아 나설 방안이다.

항공·우주·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와 기후 위기 대응, 지역 주도 발전 전략지원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방향을 예산안 편성 지침과 함께 마련했다.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기금 역시 예산과 마찬가지로 재정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의무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과다·반복 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손볼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 등 사업성 기금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을 토대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공적 연금은 재정추계를 내실화하고 수익률은 높인다.

기금 투입은 예산처럼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보장에 중점을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