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1인당 15만~55만원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회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소비쿠폰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정책은 전 국민 대상의 기본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차등 지원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 활성화와 소득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9월 21일까지 신청·지급…비수도권 3만·인구감소 5만원 추가
정부는 6월 5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되며,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특히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이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소비쿠폰은 과거 코로나19 당시의 긴급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전 국민 기본 지원금 15만원을 바탕으로,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과거 지원금 정책에서는 없었던 차별화된 접근이다.
정부는 과거 지원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용처를 제한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단, 마트나 슈퍼가 부족한 면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 125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지급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며, 미사용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정부는 사용 가능 매장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10조2천98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 재정 여력을 고려해 1조9천억원가량이 증액되어 최종 12조1천709억원이 확정되었다. 국비 지원 비율도 서울은 75%, 기타 지자체는 최대 90%로 상향조정되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 지원이라는 보편성과 함께 취약계층 추가 지원,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특수성을 결합한 정책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의 성공적 시행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