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4만 > 4.3만 상향
5월 25일 신청 예정

정부는 올해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지난해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인상하고,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하여 하계 냉방요금 부담을 덜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에서 실시하는 전기 사용량을 줄인 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 프로그램도 1킬로와트시(㎾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으로 확대합니다.

1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유예 및 지원금 상향

우선적으로, 냉방비 지원과 요금 할인 정책을 시행하며, 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장하고 사회적으로 배려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요금 인상을 1년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혜택 대상은 생계 및 의료 급여 민감 계층에서 주거 및 교육 급여, 그리고 더위 및 추위 민감 계층까지 포함되며, 총 1,135,000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가구당 지원 단가는 지난해 평균 4만원 대비하여 7.5% 증액된 4만3000원으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인상요금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올해 가스요금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 요금할인을 실제 사용한 금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예상 – 2023년 5월 25일 부터 2024년 2월 28일 까지

전기요금 분할납부 지원

또한, 소상공인 분할납부 및 여름철(7~8월) 누진구간 확대를 시행하며, 특히 취약시설인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등의 냉방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관련 부처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가 일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월 요금의 50% 이상을 납부한 후 잔액을 3~6개월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는 올해 10월에도 도입됩니다. 시행방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민들의 하계 냉방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7~8월 누진구간이 확대될 예정이며, 농사용 전기요금은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