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2021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20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분들 중 수급자격을 유지한다면 자동으로 지원금이 충전되는 겁니다.

지원금은 21년부터 1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지원금 사용기간은 21.02.01~12.31까지 입니다.

2021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2021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대상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제도가 시행되어,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2021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대상은 20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았고 21년에도 발급자격을 유지중인 분입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며,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자동재충전이 되지 않는 제외대상도 있는데, 대상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는 신규발급을 받거나 재충전을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모바일, 전화ARS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2021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지원내용

자동재충전은 21.01.28~21.01.29에 시행되며, 충전이 완료되면 문자가 발송됩니다.

충전되는 금액은 10만원으로, 21년부터 상향되었고 카드 이용은 21.2.1일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재충전 대상자 확인방법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자동재충전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가능하며,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21.01.28~01.29에 충전되고 문자가 발송됩니다.

또한, 2.1일 이후에는 모바일, 주민센터, 전화 ARS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동재충전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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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무료 코로나 백신 접종

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을 우선순위별로 2월달부터 순차적 시행한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예방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접종계획은 1월 내에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무료 코로나 백신 접종 우선순위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2월부터 시작하여 11월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입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에게 먼저 접종을 시작한 후, 늦어도 3분기에는 19~49세의 성인에게도 접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과 임산부 등은 백신 임상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접종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접종 백신

정부에서 발표한 확보 백신은 총 5,600만명분으로, 모더나 2000만명분, 화이자 1000만명분,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 얀센 600만명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백신 1000만명분입니다.

추가로 노바백스 백신 1000만명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고 있다고 하며, 완료되면 총 6,600만명분이 확보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보한 백신은 국민이 종류를 선택하여 접종받을 수는 없고 정부에서 지정한다고 하는데, 이유는 선택권이 주어지면 특정 백신에 몰려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민 무료 코로나 백신 접종 시기

백신 접종은 2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우선 접종 대상자 중 위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접종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꾸려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11월에는 국민 70% 이상 접종을 완료하여 집단 면역을 형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장비, 물품, 유통 업체와의 계약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1월 중에 발표한다고 하며, 공개되면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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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내용은?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은?

2020/12/28 - [복지제도]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안했고, 마침내 지급결정이 났습니다.

내용은 '소비심리 증진과 골목상권 강화, 심리방역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자는 겁니다.

20년 4월에 지급했던 1차와 같은 금액이며, 총 예산은 1조 4천억원 규모입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 대상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로 힘든 모든 경기도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민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주민이 해당되며, 등록된 외국인 및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1월 19일 24시가 기준일이며,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기준일 당시 태아도 부, 모 중 한 명이 기준일 경기도민이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내용

2차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됩니다.

3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며, 경기지역화폐 또는 신용카드에 입금 될 겁니다.

규모는 1조 4천억원 정도이고 지방채 발행없이 재원을 충당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현황에 따라 방역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며, 설 이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으로 진행됩니다. 추후 정확한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이 확정되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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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이 1월 22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대상자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자격 및 소득 조건을 충족하고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지원금 지급시기는 2월 말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상세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자격조건

본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조건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년 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19년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 비교대상기간보다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신청가능합니다.

비교대상기간은 19년 월평균 소득, 19년 12월, 20년 1월, 20년 10월, 20년 11월이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하시며 됩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인터넷과 방문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PC만 가능하며, 1.22일 9시~2.1일 18시 내에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은 필요서류 지참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면 되는데, 기간은 1.28일 9시~2.1일 18시까지 입니다.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이동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은 심사를 모두 완료한 다음이며, 시기는 2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생계급여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 중복으로 수급이 안됩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20.12월~21.1월 중 받았는데, 10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원됩니다.

더불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본 지원금은 같은 달, 동시에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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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용조정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보다 개선된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21년 1월 11일부터 지급되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업종별 차등 지원금이 지급되며,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더불어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임차료 융자를 공급하는 프로그램과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 다양한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금은 빠른 지급을 위해 간편신청을 통해 증빙서류 없이 진행되며, 지급방식은 현금입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일반업종과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입니다.

일반업종은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하고 20년 연매출은 4억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되는데, 개업시기가 19년 이전이면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이어야 합니다.

20년 개업의 경우 20.11.30 이전 개업이어야 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차이가 있으며,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제한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요건

집합금지·제한 업종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연말연시 특별방역 업종도 포함됩니다.

해당 대상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원 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영업 피해와 임차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영업 피해지원은 일반 업종과 집합금지·제한업종에 공통으로 100만원입니다.

집합금지·제한업종에는 추가로 임차료 등 경감 지원하는데, 집합금지에는 200만원, 집합제한은 1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에 임차료 융자를 공급하는데, 집합금지는 저금리인 1.9%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것이며, 약 10만개 업체에 1,000만원 한도로 공급됩니다.

집합제한은 금리가 2~4% 대로 형성되고 보증료를 1년차에는 면제, 2~5년차는 0.6%로 인하해줍니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해줍니다.

더불어 21년 6월말까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율 확대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원에는 보험료 납부유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면 21년 1~3월 고용 및 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가 가능하며, 국민연금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예외가 허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21년 1~3월 전기 및 가스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할 수 있고, 분할납부가 21년 9월까지 허용됩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신속 지급을 위해 국세청·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증빙 서류 없이 신청만으로 이뤄집니다.

1차 신속지급의 신청기간은 21년 1월 11일부터이며, 신청홈페이지에서 대상조회, 본인인증, 정보입력 등을 거쳐 지급됩니다.

참고로, 1.11일과 1.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에 따라 신청가능하며 1.13일 이후에는 구분없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홈페이지 이동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등 고용 취약계층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50만원~100만원입니다.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 수혜자에게 별도 심사없이 지급하고 신규의 경우 심사를 진행한 후 지급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별도 조건이 없으며,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해야 합니다.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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