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2021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은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20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은 분들 중 수급자격을 유지한다면 자동으로 지원금이 충전되는 겁니다.


지원금은 21년부터 1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지원금 사용기간은 21.02.01~12.31까지 입니다.


2021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2021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2021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대상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제도가 시행되어,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2021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대상은 20년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았고 21년에도 발급자격을 유지중인 분입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며,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

자동재충전이 되지 않는 제외대상도 있는데, 대상자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재충전 제외 대상자는 신규발급을 받거나 재충전을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모바일, 전화ARS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제외 대상자

 - 21.1.11 기준 수급자격 탈락자

 - 보유카드 유효기간이 21.12월 이전

 - 20년 기준 복지시설 발급자

 - 사고등록카드, 사용정지카드 등 오류카드 보유

 -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카드 보유

 - 18~19년에만 발급하고 20년에는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

 - 2020년 전액 미사용자

 - 20년도 카드 발급이후~21.1.11 사이에 개인정보 변경자


2021년 문화누리카드 자동재충전 지원내용

자동재충전은 21.01.28~21.01.29에 시행되며, 충전이 완료되면 문자가 발송됩니다.


충전되는 금액은 10만원으로, 21년부터 상향되었고 카드 이용은 21.2.1일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재충전 기간

 21.01.28~21.01.29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0만원

 문화누리카드 이용기간

 21.02.01~21.12.31


자동재충전 대상자 확인방법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자동재충전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가능하며,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21.01.28~01.29에 충전되고 문자가 발송됩니다.


또한, 2.1일 이후에는 모바일, 주민센터, 전화 ARS에서 본인인증을 하면 자동재충전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동재충전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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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신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금리를 인하하는 개편과 집합제한업종에 추가 대출을 진행해주는 특별지원이 신설됩니다.


이전에도 한도와 범위 등이 확대되는 보완이 이루어 졌는데,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기에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프로그램 개편 및 신설은 1월 18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은 법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천만원 초과 수혜자를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입니다.


최대한도는 2천만원이고 기간은 2년 거치에 3년으로 최대 5년, 상환방법은 분할상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출자격

 모든소상공인(개인 사업자)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개편내용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월 18일부터 보증료 및 금리가 인하되는데, 보증료는 기존 1년차가 0.9% 였던게 0.6% 인하되어 0.3%로 적용됩니다. 2~5년차는 0.9% 입니다.


본 상품의 최고금리는 4.99% 였는데, 20.12.29부터 1% 인하하여 3.99%로 변경되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은 2% 대로 운영됩니다.


참고로 은행별로 적용되는 금리가 다르고 대상 고객별로도 차이가 있으니, 적용금리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상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서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 중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입니다.


참고로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차 프로그램을 이용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최대한도는 1,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에 3년 분할상환입니다.


 대출자격

 집합제한업종

 대출기간

 최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집합제한업종 대출금리

본 상품의 금리는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2% 대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2~3% 대로 최대한 낮은 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증료의 경우 대출기간 중 1년차는 면제, 이후 2~5년차는 0.6% 고정 적용됩니다.


 대출금리

 시중은행 2% 대, 이 외 2~3% 대

 보증료

 1년차 전액 감면, 2~5년차 고정 0.6%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신한, 국민, 우리, 농협, 기업, 하나, 제주, 전북, 부산, 대구, 경남, 광주 등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개편 및 신설된 프로그램은 1월 18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되고, 신청방법은 해당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는 것과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비대면의 경우 은행에 따라 접수 외에 대출까지 가능한 곳이 있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집합금지업종의 특별대출 프로그램은 1월 중에 중기부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공개되면 내용에 추가하겠습니다.


은행별 비대면 창구 운영

 구분 

 연락처 

 비대면 창구 

 국민은행

 1588-9999 

 접수 및 대출 가능 

 농협은행

 1661-3000 

 접수 가능 

 신한은행

 1577-8000 

 접수 및 대출 가능 

 우리은행

 1588-5000 

 접수 및 대출 가능 

 하나은행

 1588-1111 

 접수 가능 

 경남은행

 1600-8585 

 안됨 

 광주은행

 1588-3388 

 접수가능 

 대구은행

 1566-5050 

 접수 및 대출 가능 

 부산은행

 1544-6200 

 접수가능 

 전북은행

 1588-4477 

 안됨 

 제주은행

 1588-0079 

 안됨 

 기업은행

 1566-2566 

 접수 및 대출 가능 


필요서류

서류는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와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의 '신청결과 확인'에서 입금완료 화면을 인쇄하면 됩니다.


지급금액 200만원이 확인되야 하니 인쇄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비대면 신청의 경우 확인서를 사진으로 찍어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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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무료 코로나 백신 접종

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을 우선순위별로 2월달부터 순차적 시행한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예방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접종계획은 1월 내에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무료 코로나 백신 접종 우선순위

전국민 백신 무료접종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2월부터 시작하여 11월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입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에게 먼저 접종을 시작한 후, 늦어도 3분기에는 19~49세의 성인에게도 접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과 임산부 등은 백신 임상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접종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우선접종대상자

 - 의료기관 종사자

 - 요양, 복지 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 보건소 직원, 구급대원 등 1차 대응 요원

 - 65세 이상 노인

 - 성인 만성 질환자

 - 소아 청소년 교육 및 보육 시설 종사자와 직원

 - 50~64세 성인

 - 경찰, 소방공무원,  군인

 - 교정 시설과 치료 감호소 수감자와 직원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전액무료…50~64세 성인도 우선접종 대상자 포함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접종 백신

정부에서 발표한 확보 백신은 총 5,600만명분으로, 모더나 2000만명분, 화이자 1000만명분,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 얀센 600만명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백신 1000만명분입니다.


추가로 노바백스 백신 1000만명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고 있다고 하며, 완료되면 총 6,600만명분이 확보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보한 백신은 국민이 종류를 선택하여 접종받을 수는 없고 정부에서 지정한다고 하는데, 이유는 선택권이 주어지면 특정 백신에 몰려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보 백신

 - 모더나 2,000만명분

 - 화이자 1,000만명분

 -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

 - 코백스 퍼실리티 1,000만명분

 - 얀센 600만명분

 - 노바백스 1,000만명분(협상)


전국민 무료 코로나 백신 접종 시기

백신 접종은 2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며, 우선 접종 대상자 중 위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접종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꾸려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11월에는 국민 70% 이상 접종을 완료하여 집단 면역을 형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장비, 물품, 유통 업체와의 계약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1월 중에 발표한다고 하며, 공개되면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19~49세, 이르면 7월부터 코로나 백신 맞는다

 

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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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내용은?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은?

2020/12/28 - [복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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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안했습니다.


내용은 '소비심리 증진과 골목상권 강화, 심리방역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자는 겁니다.


20년 4월에 지급했던 1차와 같은 금액이며, 총 예산은 1조 4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재난기본소득 대상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로 힘든 모든 경기도 도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자 중 한 명인 경기도의회 의장은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경기부양책'이라며, 여기에는 민심이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민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의회 공식 제안(종합)

장현국(왼쪽 세번째) 경기도의회 의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

www.fnnews.com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내용

2차 재난기본소득이 결정되면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예산편성은 가계소비가 확대되고 진작효과가 최대치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규모는 1조 4천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예산확보는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등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마련한다고 합니다. 


 

모든 경기도민에 10만원... ‘2차 재난소득’ 사실상 결정

경기도가 작년에 이어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사실상 결정됐다. 경기도의회는 8일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설날 이전에 지급하기로 뜻을 모으고 경기도와

www.chosun.com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시기는 코로나 현황에 따라 방역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는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예산규모와 지급시기 등은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결정될 겁니다. 


지급은 22일 이후부터 설 이전에는 될 것으로 보이나, 추후 정확한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등이 확정되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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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상세내용 알아보기

2020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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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신청이 1월 22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대상자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자격 및 소득 조건을 충족하고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지원금 지급시기는 2월 말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상세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자격조건

본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입니다.


조건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년 10월~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19년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 비교대상기간보다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신청가능합니다.


비교대상기간은 19년 월평균 소득, 19년 12월, 20년 1월, 20년 10월, 20년 11월이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하시며 됩니다.


  자격조 

 20.10월~11월 노무 제공 및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소득조건

 19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 20.12월 또는 21.1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보다 25% 이상 감소

 지원금액

 100만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인터넷과 방문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PC만 가능하며, 1.22일 9시~2.1일 18시 내에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은 필요서류 지참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가면 되는데, 기간은 1.28일 9시~2.1일 18시까지 입니다.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이동


 온라인 신청

 1.22 09시~2.1 18시 내 신청홈페이지, PC만 가능

 방문 신청

 1.28 09시~2.1 18시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원금 지급

지원금 지급은 심사를 모두 완료한 다음이며, 시기는 2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생계급여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 중복으로 수급이 안됩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20.12월~21.1월 중 받았는데, 10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원됩니다.


더불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본 지원금은 같은 달, 동시에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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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용조정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보다 개선된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격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에 따라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등이 다른데, 2021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22년까지 무급휴직이 허용됩니다.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피보험가입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피보험가입기간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또한, 매출액 등 비교시점은 전년 동기,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대비 매출액 15% 이상 감소 뿐만 아니라, 19년 월평균 또는 19년 같은 달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이외에 다른 기준 및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지원

 피보험가입기간 90일 이상인 자(단,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피보험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사각지대해소(파견, 용역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① 파견·용역 등은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업체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② 휴업규모율, 신규채용 여부, 감원 방지는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에 한해 적용

 조치계획서 제출 기간

 (원칙)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예외) ①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 30일이내 신고

②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 30일이내

③ 기타 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

 매출액 등 비교시점

 매출액 등이 기준달 직전연도 연평균, 직전연도 같은달,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15%이상 감소 또는 19년 월평균이나 19년 같은 달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산정 방식 개선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당월의 전체 피보험자 소정근로시간의 합계 대비 20% 초과 단축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실시하거나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피보험자 수에 따라 10명 이상부터인데, 고용위기 시 180일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소진한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1명 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을 허용합니다.


특별업종은 지원기간을 90일 연장하며 이 기간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무급휴직 사전요건

 ①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실시

 ②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지원범위

 피보험자의 10명 이상(99명 이하), 10% 이상(100명~999명), 100명 이상(1,000명 이상) 

 단,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 허용(’22년 까지)

 특별업종 지원기간

 특별업종에 한해 지원기간 90일 연장, 연장기간 동안 월 50만원정액 지급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등에 따라 한도 및 기간이 상이합니다.


더불어 일반업종과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21.3.31까지 9/10으로 지원합니다.


 구분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 우선지원 2/3

 - 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이상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 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 우선지원 9/10 

 - 대규모 2/3 또는 3/4

 - 단축율 50%이상

  - 우선지원 1일 7만원

 - 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 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 위원회 결정

 - 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방문신청도 가능한데, 이 경우 사업체 소재지의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와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동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고용유지지원금 제외 대상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인위적으로 피보험자 감원이 이뤄지거나, 고용유지조치 기간 내에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조치를 연속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하는 경우,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연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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