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전환지원금 검토
목표 대비 절반 수준 보급
김성환 후보자 검토 약속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려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 내부에서 전환보조금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내연차 전환보조금 논의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전기차 보급이 정부 목표만큼 이뤄지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보급, 목표에 한참 못 미쳐
전기차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전기승용차 23만3천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등록된 차량은 12만2천675대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해 목표치는 26만대인데, 상반기까지 등록된 차량 수는 8만310대에 그쳤다. 정부가 책정한 보조금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 집행률은 67.8%에 머물렀고, 그 전년도인 2022년과 2023년에도 각각 80% 초반에 그쳤다.
결국 남는 예산은 삭감됐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 예산이 3천622억5천만원 줄어들었다.
내연차 매력 여전…보조금 ‘전환’이 해법 될까
전기차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높은 내연차의 인기도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내연차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여전히 높다”며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연차 감축을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환경부 내부에서 전환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그간의 논의 내용을 살펴보고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내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환보조금 도입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늘었지만 내연차도 함께 늘어
다만 통계상 전기차 등록 대수는 크게 증가했다. 2018년 5만5천여 대에 불과했던 전기차는 지난해 68만4천 대를 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휘발유차도 함께 증가했다.
2018년 1천63만 대였던 휘발유차 등록 대수는 2023년 1천242만 대로 늘어나, 전기차 보급이 내연차 감소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전기차 확산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전략인 만큼, 보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환보조금’이라는 새로운 지원 방식이 과연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