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한 달간 전국 일제단속
불법 이륜차와 대포차 집중 타겟
작년 35만대 적발에도 증가세
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들어온 불법 차량들에 대해 정부가 결국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대포차와 불법 개조 이륜차에 집중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만 35만대가 넘는 불법차가 적발됐음에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이번 대응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된다.
안전기준 위반 41% 급증, 상황이 심각해졌다
지난해 불법자동차(대포차) 적발 현황을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총 35만1천798대가 적발되어 전년 33만7천742대 대비 4.2% 증가했다. 하루 평균 약 960대의 불법차가 발견된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튜닝의 급증이다. 안전기준 위반은 13만6천117건으로 전년 대비 41.2%나 폭증했다. 불법 튜닝도 2만10건으로 18.6% 크게 늘었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차의 극심한 소음부터 등화장치를 임의로 변경해 다른 운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들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적발 증가가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안전 신고 기능이 추가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신고가 활성화된 데 따른 것이라는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불법 차량들의 실태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 불법 개조부터 대포차까지 전방위 타격
이번 단속에서는 두 가지 주요 대상에 집중한다. 첫 번째는 이륜차 불법 행위다. 소음기 불법 개조와 등화장치 변경 등의 불법 튜닝이 주요 타겟이다. 번호판 미부착이나 훼손, 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도 강력하게 단속한다.
두 번째는 불법 명의 자동차, 일명 대포차 척결이다. 대포차와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을 가려내는 데 집중한다. 이들 차량은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국토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진행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다. 매년 상·하반기 2회씩 실시하는 정기 단속이지만, 불법 차량의 급증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 참여로 단속 효과 크게 증대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9만8천737건, 과태료 부과 2만389건, 고발 6천639건 등의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 이는 불법 차량 운행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과 법적 제재를 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단속 효과를 크게 높였다는 것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 신고가 활성화되면서 단속 당국이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할 수 있게 됐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 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라며 “이번 집중단속 기간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불법적인것은 뭐든간에 근절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