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인 찾아가 갈취하려 조폭 동원
영업 방해, 시위, 거짓 내용증명 발송까지

지난 4월 5일, 지인의 35억원 상당의 토지를 갈취하기 위해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 여러 범행을 저지른 모자가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갈미수와 업무 방해 혐의로 모자관계인 A씨와 B씨, 또 목사 C씨를 구속하고 조직폭력배 D씨 등 총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모자는 30년 전 지인이었던 피해자의 가파도 토지가 사실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씨 모자는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 협박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 C씨에게 자신들 대신 조직 폭력배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땅을 빼앗으면 일부를 나눠줄 것을 약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조직폭력배 D씨를 포함해 총 8명은 가파도 팀을 결성한 후 2022년 5월 5일부터 7일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여기에 A씨 모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으면 각종 단체를 동원할 것이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악성 소문을 퍼뜨리고 기자회견, 집회, 시위 등을 통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명의 신탁했으나 이를 피해자가 가로챈 것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확인 결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단순 업무 방해로 입건한 사례를 보완 수사하여 범행 전모를 밝혔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조폭 동원해 재활용 센터 운영권 빼앗아 오려다 징역형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사건은 이 뿐 만이 아니었다. 2022년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입구를 봉쇄하며 사무실을 점거하거나 허위 공문을 발송한 혐의를 받은 무역업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무역업자 A씨는 2021년 조직폭력배 출신의 용역을 동원해 재활용센터의 출입 봉쇄를 주도하거나 센터의 대표 자격을 도용해 부산시 등에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가 2021년에 벌인 점거 사태를 주도적으로 일으켜 업무 방해를 불러왔다고 판단했다.

이 사태는 재활용 센터의 대표 자리를 놓고 주민들이 ‘구파’와 ‘신파’로 나뉘어 갈등 중이었던 와중 ‘구파’ 측이 내세운 주민 대표가 A씨였다. 센터 운영을 ‘신파’가 맡게 된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던 ‘구파’ 측은 자체 주민 총회를 열고 무역업자 A씨를 주민 대표로 선출하여 센터를 점거한 것.

법원은 “A씨가 현장에 도착해 머물면서 조직 폭력배 출신 용역 업체에게 일부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또 4월에는 본인이 직접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를 강압해 차에서 내려 나가게 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센터 대표 명의로 각 기관에 공문을 발송한 행위도 “사전에 위법 행위임을 알고도 이 공문을 작성해 발송하도록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표로 선출한 주민총회의 구성원 상당수가 위장 전입자로 A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해당 공문이 무효라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2019년, 2020년 A씨가 실제 생곡마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거짓 전입 신고를 한 사실도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지인을 위장전입 시키는 등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 업무 방해를 한 것과 주도적으로 실행한 A씨의 죄가 무겁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