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딸은 못돌아오는데”.. 날짜 착각해 소송 물거품 만든 유명 변호사

세 번 ‘연속’ 재판 불출석으로 유족들 가슴에 비수 꽂고 황당한 변명 일관해
과거 천안함 사건 관련 망언도 재조명

지난 4월 5일 학교폭력을 당하다 결국 숨진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다.

피해자는 2015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주원 양. 그는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박 양의 유족은 “페이스북에 주원이를 조롱하는 폭로글이 올라오고, 주원이가 홀딱 젖어오거나 사이버 테러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이야기했다.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소송전을 시작한 유족들은 학교법인, 서울시 교육청,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은 가해 학생 부모 1명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 다 였다. 이에 유족들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제기 후 소송에 좀처럼 진척이 없는 것 같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간 유족은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유족은 변호사가 법원까지 도착했다가 앞에서 쓰러져서 가지 못했다거나, 날짜를 잘못 적어놔 가지 못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했다고 성토했다. 심지어 겁이 나서 이야기 할 수 없었다는 변명을 했다는 이야기도 털어놓았다.

민사소송법 상 재판의 당사자가 세 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변호사가 세 번을 내리 참석하지 않는 일을 벌인 것이다. 유족은 “벼락을 맞은 것 같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사건인데, 8년을 이끌고 견뎌온 사건인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며 슬픔과 분노를 쏟아냈다.

이런 일을 벌인 변호사는 평소 SNS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며 ‘조국 흑서’를 작성한 권경애 변호사로 밝혀졌다. 권경애 변호사의 불성실함과 황당한 변명들이 유족들이 간절히 매달리던 동아줄을 끊어버리고 말았다.

“천안함 함장은 사형이 마땅” 망언으로 큰 논란 만들기도

권경애 변호사의 문제는 이 뿐 만이 아니었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부근에서 포항급 초계함이 임무를 수행 중 북한 해군의 잠수정 어뢰에 공격당하면서 46명이 순직하고 희생자 탐색 활동 중 한준호 준위가 순직한 큰 비극이 일어났다.

권변호사는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였던 시절 위 사건과 관련해 천안함 함장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큰 논란을 만들었다. 그는 2010년 9월, 국회에서 열린 천안함 종합보고서 관련 전문가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서 최원일 함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권 변호사는 ‘천안함 좌초설’, ‘잠수함 충돌설’ 등을 제기한 대표적인 천안함 음모론자인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의 변론을 맡고 있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군 당국이 어뢰로 인한 침몰로 발표했으나 사후조치는 발표와는 전혀 다른 행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원일 함장, 2함대 사령관, 합참의장이 중요한 책임 자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원일 함장은 군형법상 함선복몰죄에 해당하며 함선을 충돌,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으로 이동시켜 복물 파괴하는 자에게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했다.

이어 “군의 사기와 연관된 문제이므로 고의와 과실을 불문하고 처벌되는 행위이며 잠수정이나 어뢰의 접근을 파악하지 못했기에 지휘관으로서의 경계 실패이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021년에 최원일 함장이 SNS를 통해 이 발언에 대해 직접 반박하자, 권경애 변호사는 “뵙고 말씀 나누고 싶다, 메시지 확인 바란다”며 다짜고짜 대화를 하자는 글을 남기거나 민광기 씨(故 민평기 상사의 형)에게는 “민광기 님께 메시지를 드려 뵙고 싶다고 말씀드렸으나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댓글을 다는 등 공분을 샀다.

결국 권경애 변호사는 최원일 함장과의 SNS 교류 직후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고 천안함 생존자 모두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했다.

2021년 12월 7일, 최원일 함장과 유족회 전준영 회장을 만나 “자신이 장병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뉘우치고 있다, 과거 변호를 하면서 천안함이 명명백백히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사과했다. 2022년에는 전사자들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에 생존 장병들과 함께 참배하기도 했다.

이 이야기를 접한 네티즌들은 “도대체 저 가족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나, 변호사의 불성실함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면 법으로 구제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렇게 요란한 사람들이 꼭 문제가 많다”, “자신의 잘못으로 저런 일을 만들었으니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해야 마땅하다” 등 비판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