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교육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

/ 2020. 8. 10. 18:51

교육급여란 수급자에게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정책 입니다.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다른 복지 정책과는 다르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지원내용은 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등 입니다.


교육급여교육급여


교육급여 신청자격

교육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지원대상자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2020년 4인 가족 기준 237만 4587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교육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1부터 100까지 순위를 매겼을 때 50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306,768 이하라면 교육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교육급여

 1인 가구

 175만7194원

 87만8597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149만5990원

 3인 가구

 387만5770원

 193만5289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237만4587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281만3886원

 6인 가구

 650만6368원

 325만3184원


교육급여 자격 자가진단 방법

교육급여 수급기준인 중위소득은 단순히 가구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에도 거주지나 장애여부, 나이, 한부모 가구, 재산소득, 부동산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산을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이트 접속


2. 가구원수 및 거주지 등 기본정보 입력

교육급여 자가진단


3. 소득재산 정보 입력

교육급여 소득재산


4. 결과확인

교육급여 모의계산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대상자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공통적으로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지급되고, 고등학생의 경우 추가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등이 제공됩니다.


 초등학생

 부교재비 : 1인당 134,000원(연 1회)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연 1회)

 중학생

 부교재비 : 1인당 212,000원(연 1회)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 1회)

 고등학생

 부교재비 : 1인당 339,200원(연 1회)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주민등록상 읍면동과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준비서류 - 오프라인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준비서류 - 온라인

 통장사본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이상 실패시 첨부

 급여계좌로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첨부

 임대차계약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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