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
기업들 상대로 설문조사 진행
54.6% 기업 ‘연차대신 금전보상 하겠다’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정부가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주 69시간의 장시간 근무는 지극히 예외적일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일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간 최대 69시간 까지 몰아서 하고 일이 없는 기간에 푹 쉬자는 취지로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장근로 개편안과 관련하여 302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존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될 경우 56%의 기업이 바뀐 연장근로제도를 활용 하겠다고 답했다.

연장근로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기업의 72.2%는 납품량 증가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평상시에도 연장근로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27.8%를 차지했다.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이 시행 될 경우 주 최대 예상 근로시간을 묻자 응답 기업의 40.2%는 ’52∼56시간 미만’, 34.3%는 ’56~60시간 미만’이라고 각각 답했고, 약 4분의 3인 74.5%가 60시간 미만으로 활용하겠다고 응답했다. 계속해서 60~64시간 미만이 16.0%, 64~68식간 미만이 5.9%, 68시간 이상은 3.6%를 기록했다.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이 시행 될 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의 상당 수는 90.7%를 기록한 제조업이다. 이는 평소 제조업이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규모로는 76.7%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확대 되면 월 단위로 운용하겠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27.8%의 분기, 16.6%의 연, 8.9%의 반기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연장근로가 확대 시행되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역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