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 자가진단 해보자

finance-news / 2020. 6. 8. 10:58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 때 그 중 50인 가구를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은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다른 의미로 지원내용 또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고, 부양가족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 되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0%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예시

2021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4,876,290원입니다.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몇 %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급여종류가 나뉘어집니다.

이 외에 각 가구별 선정기준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1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82만 7831	308만 8079	398만 3950	487만 6290	575만 7373	662만 8603

2021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항목이었는데, 2021년부터 노인, 한부모 포함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연 1억 이상의 고소득 및 9억 이상의 고재산을 보유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대상자별 지원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급여 지원
주거급여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
의료급여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교육활동지원비 및 입학금, 수업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자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중 하나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전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시/군/구청에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이동
교육급여 신청
주거급여와 마찬가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