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 자가진단 해보자

finance-news / 2022. 3. 15. 11:56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 때 그 중 50인 가구를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은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다른 의미로 지원내용 또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고, 부양가족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생계급여의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 되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0%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6% 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예시

2022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5,121,080원입니다.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몇 %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급여종류가 나뉘어집니다.

이 외에 각 가구별 선정기준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7,780,592

2022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항목이었는데, 2022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해당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대상자별 지원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급여 지원
주거급여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
의료급여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교육활동지원비 및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