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 때 그 중 50인 가구를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수급은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다른 의미로 지원내용 또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과 부양가족, 2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0%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예시

2020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4,749,174원입니다.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몇%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급여종류가 나뉘어집니다.


  • 생계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인 1,424,752원

  • 의료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하인 1,899,670원

  • 주거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5%이하인 2,137,128원

  • 교육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2,374,587원


이 외에 각 가구별 선정기준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여별 지원내용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대상자별 지원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급여 지원
  • 주거급여 -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
  • 의료급여 -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라 교육비, 교재비 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1.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2. 기본정보, 소득재산, 부양가족 정보 입력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중 하나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신청 - 방문신청, 129 전화


2. 의료급여 신청 - 방문신청, 129 전화


3. 주거급여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4. 교육급여 신청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지금까지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 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자가진단 등을 통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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