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이 7월 24일, 많은 논의 끝에 기존 정부안 33조원보다 1.9조 원이 학대된 34.9조 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증액'과 '국민지원금 지원기준이 소득 하위 80% 외에 맞벌이, 1인 가구 별도'로 마련된 겁니다.


참고로, 증액 규모의 50% 정도가 소상공인 지원에 책정되었고, 상생소비 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고려한 사업시행 시기 조정으로 인해 기존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국민 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8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게는 여기서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에 관한 논의를 통해, 맞벌이 및 1인 가구에 대한 기준이 보완되어 178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21.6.30 기준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준일 이후 출생 등 가구 특성이 변화하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은 인정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지원금 저소득층
1인 가구 25만원 추가 10만원
2인 가구 50만원 추가 20만원
3인 가구 75만원 추가 3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추가 40만원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방법

이번 지원금은 2,034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합산액를 기준으로 하며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인 기준인 직장 634,400원, 지역 661,800원, 혼합 816,600원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원)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직장 113,600 191,100 247,000 308,300 380,200 414,300
지역 107,600 201,000 271,400 342,000 420,300 456,400
혼합 - 194,300 252,300 321,800 414,300 449,400

 

맞벌이 및 1인 가구 기준

맞벌이 및 1인 가구는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이 '가구원 수+1명'이며, 1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입니다.

 

특례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가구원수 1인 특례 2인 맞벌이 3인 맞벌이 4인 맞벌이 5인 맞벌이 6인 맞벌이
직장 143,900 247,000 308,300 380,200 414,300 486,200
지역 136,300 271,400 342,000 420,300 456,400 531,900
혼합 - 252,300 321,800 414,300 449,400 540,200

 

대상제외 고액자산가 기준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의 구성원이 고액자산가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대상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은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또는 20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이며, 참고로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도 포함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최대 2,000만 원 이내의 지원금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지원하며, 지급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의 기본 틀이 정해진 후 지원대상 및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져 오다가, 드디어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7월 24일 확정되었습니다. '희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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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은 21년 2분기 대비 3분기 소비가 늘어난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캐시백을 하는 방안이며, 최대 한도는 30만원 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내용 및 환급방법 정리

상생소비지원금 지원대상 내수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이 신설되었으며 1조원 규모로 시행됩니다. 카드를 보유한 만 14세 이상의 국민이 지원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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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고, 신용·체크 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은 2002.12.31 이전에 출생한 성인의 경우 개인별,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인데, 저소득층에 추가로 지원되는 국민지원금(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은 8월 24일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지급시기  - 국민지원금: 미정(방역상황 고려하여 추후 결정)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8월 24일
지급방법  신용·체크 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5차 재난지원금 FAQ

Q. 지원금은 얼마씩 받나요?

A. 소득 하위 88% 이하인 가구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됩니다. 가구당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1인이면 25만원, 5인이면 125만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받게 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지원금 25만원 + 소비플러스 자금 추가 10만원 총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Q. 소득하위 88% 기준은?

A.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와 선정기준이 완화된 맞벌이 및 1인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인 추가로 적용되며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Q. 소상공인 지원금은 얼마?

A. 소상공인에겐 희망회복자금으로 50만원~2,000만원을 업종 및 매출, 방역 조치 등 고려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Q. 지원금 지급일은?

A.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은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한 후 추후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Q. 상생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기준은?
A.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차량, 가전제품 구매 등은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편의점, 프랜차이즈 카페 등도 사용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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