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 150만원)

/ 2020. 6. 1. 19:49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6.1(월)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와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의 무급휴직근로자에게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총 150만원 지원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소득이 낮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총 15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이 낮다고 무조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 대비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원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자격요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연매출 2억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지원내용

 총 150만원 지원

 신청기간

 6월 1일(월) ~ 7월 20일(월)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고용노동부)


지원내용

총 150만원을 2회차에 걸쳐 지급합니다. 1차지급 100만원은 신청후 2주내 지급, 2차지급 50만원은 7월중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1차지급 : 100만원

  • 2차지급 : 50만원


신청기간

6월 1일(월) ~ 7월 20일(월)일까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6.1(월) ~ 6.12(금)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하고, 그 이후부터는 출생년도 관계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7.1일부터 고용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추후 공지예정)


중복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안정사업, 내일배움카드와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차액지원

아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합니다.


ex)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140만원을 지급받았을 경우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취업성공패키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가족돌봄비용


중복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참고자료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가 지원대상 입니다.


  • 특고, 프리랜서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매월 5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매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영세자영업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유흥·향락·도박 업종 제외)중 19.12~’20.1월에 매출이 있는 자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의 기업 무급휴직한 근로자이며, 휴업수당(통상입금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있는 자


자격요건

아래 2가지 항목 중 하나와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 (19년도 과세대상 소득기준) 

2.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소득감소 요건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소득 감소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1구간, 2구간 2가지로 구분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20.3~4월 평균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에 비하여 일정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가능하고 비교 대상 기간은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소득이 19년 3월, 4월, 12월 보다 20년 1월 소득과 비교했을 때 소득감소 비율이 가장 크다면 비교 대상 기간을 20년 1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평균소득 : 20년 3~4월

  •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년 3월, 4월, 12월, 20년 1월


구분 

소득 수준 

소득 감소 비율 

1구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50% 이상 감소 


무급휴직자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무급휴직일은 주휴를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소득수준 

소득감소비율 

1구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출서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는 1. 온라인 제출 서류, 2. 연소득 입증서류를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각 신청자에 따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고·프리랜서는 온라인 제출 서류, 연소득 입증서류 이 외에도 지원대상 요건 서류와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단 제출서류 준비 시 서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_모음.hwp

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_모음.pdf


1. 온라인 제출 서류

아래 4가지 서류는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모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지원금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기재하면 됩니다.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가구원 포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2. 연소득 입증서류 (공통제출, 택1)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공통 서류로 아래 연소득 입증서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받은 후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

제출서류 

종합소득세 대상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비대상자

 소득금액증명원

19년 소득 기타 확인 가능 서류

 월급통장 입금 전체 내역서 제출


참고포스팅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제출서류

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공통 서류 이 외에 아래 지원대상 요건 서류와 소득 감소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요건(택1)

 제출 서류

 발급 방법

 노무제공 사실확인서

 사업주에 요청하여 자유 양식으로 제출 또는 서식8 활용

 19년 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용역 또는 위촉 서류

 19.12 ~ 20.1월 간 통장입금내역

 19년 12월 ~ 20년 1월 중 수수료 및 수당지급 명세서

 사업주 요청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소득 감소 증빙(택1)

20년 3~4월과 비교대상기간의 소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신청 직종에 따른 소득이 아니라 기간 내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여러 명인 경우 해당하는 모든 곳의 소득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발급 방법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사업주 요청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해당 시기가 포함된 노무제공확인서 또는 계약서 등 입증서류 제출

 노무 미제공 확인서(소득이 0원인 경우)

 방과후 강사 등 주된 직무 이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함

 (비교기간 소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3~4월 소득) 통장 입금 내역 등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원천징수영수증과 동일 사업주인 경우 계약서 제출 불필요)


영세자영업자 제출서류

영세사업자는 온라인 제출서류, 매출감소 증빙서류 이 외에 연소득 입증서류와 연매출액 증빙서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연매출액 증빙서류

출 서류

발급 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국세청 홈택스>My 홈택스>세금신고내역>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방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세무대리인에게 요청

 사업자 통장 등 입증가능 서류

 사업자 통장 등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매출감소 증빙서류(택1)

매출감소 증빙서류는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면 되고, 20년 3~4월과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카드사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POS 로 확인된 매출내역

  • 입금내역 확인가능한 사업자통장 또는 거래내역서 사본


무급휴직자 제출서류

무급휴직자는 공통서류 이 외에 사업주에게 무급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단,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 확인서(서식10)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 또는 고용노동부에 방문(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입니다.


다만,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게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81년생, 86년생은 월요일날 신청할 수 있고, 72년생, 77년생, 87년생 등은 화요일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Q&A

Q. 영세자영업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경우에 다수 사업장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소상공인 기준엘 부합하는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람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Q.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기준이 있나요?

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운영하는 경우까지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Q.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이 안되나요?

지원가능 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됩니다.


Q.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받을수 있나요?

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면 가능합니다. 단, 항공기 취급업과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Q. 대리기사의 경우 소득감소 증명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대리기사 앱의 화면을 캡처하여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Q. 고용보험에 가입한 방과후 교사입니다.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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