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 2020. 5. 28. 14:36

생계급여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하나입니다. 


각 급여마다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가족 기준이 다른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기 위해 지급해주는 급여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중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단, 청소년쉼터, 노숙인자활시설,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 하나원 등 타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기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527,158원

 2인 가구

 897,594원

 3인 가구

 1,161,173원

 4인 가구

 1,424,752원

 5인 가구

 1,688,331원

 6인 가구

 1,951,910원

 7인 가구

 2,216,915원

 8인 가구

 2,481,920원


*8인가구 이상부터는 1인 증가시마다 265,005원씩 금액이 증가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 부모, 딸, 아들, 며느리 사위만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적용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부양능력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지원을 할수 없는경우, 부양받을수 없는경우 입니다.


참고포스팅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0년)


지원혜택

수급자에게 음식, 의복 및 연료비 등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전을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에 시, 군, 구청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합니다.


급여액은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고 가구 구성원별로 소득인정액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 지급액도 상이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원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차액을 지원해줍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는 327,158원이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27,158원(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 200,000(소득인정액) = 327,158원(생계급여액)


급여지급일

매월 20일 정기지급되며 토/일, 공휴일인 경우 그전일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서비스 신청시에는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필요한데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에서 신청내역을 바탕으로 사실조사 실시 후 지급여부 결정하여 생계급여를 제공합니다.


> 복지로온라인신청 

2020년 생계급여2020년 생계급여


생계급여 Q&A

Q. 생계급여액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생계급여액은 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설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다릅니다.


Q. 다른지원사업과 중복가능한가요?

A. 타법령에서 지원받거나, 상단의 중복불가 사업과는 중복 불가능 합니다.


Q.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 지급됩니다. 그 다음달 부터는 사망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수로 책정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Q.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나요?

A. 조사일부터 지난 3개월중 30일 미만 입원시에는 생계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Q. 수급권자가 생계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단독가구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보장결정 이전에는 사망자는 수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생계급여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보장여부를 결정합니다.


Q. 급여중지가 결정된경우 그달의 생계급여는 지급되나요?

A. 결정된 달의 생계급여는 전액을 지급하며, 그 다음달부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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