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 2020. 4. 23. 16:52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신청도 할수 없는 특수고용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근로자등 93만명에게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약 1조 5,000억원 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인천광역시는 신청접수 중이며 서울과 경기지역은 세부사항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리랜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닌자를 말하며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율적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방과후강사, 학원강사, 문화센터강사, 학습지교사, 가이드,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간병인, 예술가, 대리운전기사, 야쿠르트판매원, 보험설계사, 가사도우미 등 직업군이 해당됩니다.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인천시는 4월 9일) 신청하려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조건

소득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역마다 중위소득 조건이 다릅니다. 현재 신청받고 있는 인천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는 월 160,546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160,865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지역

조건 

인천

중위소득100%이하

세종

중위소득150%이하(대면 서비스 직종에 한함)

충복

중위소득120%이하

충남

연소득 7,000만원 미만

서울

중위소득 100% 이하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건강보험료납부액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시 최근 1년내 3개월 이상의 경력은 사업장이 달라도 무관합니다.

ex)객관적증빙자료 예시 : 방과후강사 용역계약서, 학원강사사실확인서, 예술인패스카드 사본, 대리운전업체 기사등록확인서등, 손해보험료 납입확인서


제외대상

  • 실업급여수급자

  •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 고용노동부 가족돌봄수당 수급자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 코로나19로 인하여 14일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자


지원금액

노무 미제공 일수 1일 2만5천원이며, 한달에 최대 20일(50만원)을 3개월동안 지급해줍니다. 기존의 지자체 프리랜서지원금 2개월짜리 지원받으신분들은 중복하여 지원받을수 없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단, 기존에 지자체에서 지원했던 50만원*2개월은 100만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한달치 지원금 50만원은 정부에 신청하면 지원해줍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매출) 감소자는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득감소율 

25%이상 50% 미만

50%이상 75% 미만

75%이상 100% 미만

지원금액

25만원

37만5천원

50만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매출자료, 급여지급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각 시, 도, 군별로 신청방법이 상이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우편 및 방문으로만 신청받는 곳도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각 시 홈페이지에서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코로나프리랜서지원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증빙자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입증서류(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휴업확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 증빙서류,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0,03월 기준)


> 인천시 온라인 신청하는 곳

> 부산시 온라인 신청하는 곳

> 대구시 신청관련 정보

> 천안 온라인 신청하는 곳

> 평택 온라인 신청하는 곳

> 충청남도 시군청 온라인 신청하는 곳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 계룡시, 당진,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

> 전주시 온라인 신청하는 곳 (신청기간 5월 1일 ~ 5월 10일)

> 대전은 방문, 이메일, 우편 신청만 가능

> 광주광역시 온라인 신청하는 곳


방문

공고에 올라와있는 군,구 방문접수처에 신분증, 제출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됩니다.

*군,구별 접수처가 상이하오니 접수처 확인하여 방문해주세요.


우편

군,구 일자리부서 주소로 제출서류 우편발송하시면 됩니다.

*우편접수시는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합니다.


제출서류

1. 신분증(방문시)

2.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신청서

3. 증빙서류(경력증명서, 용역계약서)

4.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6.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2020.3월기준)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발급방법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방식

신청한 시에 따라 지원금 지급방식 및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인천 - 인천e음카드 소비쿠폰, 동구사랑상품권 지급

대구 -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천안 - 가구당 100만원

평택 -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1인 최대 2개월 100만원

전주 -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1인 최대 2개월 100만원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Q&A

Q.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신청자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최종지원여부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됩니다.(선착순아님)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총 신청금액의 합계가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자 기준에 따라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해당 군·구에서 확정된 대상자에게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5월 중순경 지급할 예정입니다.


Q. 인천e음 카드 지급은 본인 가능한가요?

A. 인천e음 카드는 본인 카드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미소지자는 가급적 인천e음 회원 가입 후 신청하시기를 권장 드리며, 인천e음 회원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급결정 후 신청서의 주소지로 인천e음카드(바우처카드)를 배송해 드립니다. 카드  수령 후 인천e음 고객센터 1811-8668로 회원등록 하시면 됩니다. 

 ※ 핸드폰이 없거나 타인명의의 핸드폰인 경우 회원가입이 안됩니다.


Q.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른「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3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무급휴직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지원기간이 중복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동 사업 신청 전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여 같은 기간 동안 동시에 2개의 사업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Q.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를 입증하는 서류인 경력증명서는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경력이어도 가능한가요? 

A. 최근 1년 내 3개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으면 서로 다른 사업장이어도 가능합니다. 단, 중복되는 기간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Q.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추가 판단 기준?

1.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음

2.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음

3.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음

4.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 본인이 스스로 결정함

5.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음

6. 출퇴근시간을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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