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층과 노년층 등의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걸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세법개정전에는 감면기간은 3년, 감면율은 70%, 2018년 전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소득세 감면이 적용가능했는데, 현재는 감면기간 5년, 감면율 90%, 2021년안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상연령 또한 기존 15~29세였던게 15~34세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봤고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본 제도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일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청년인지, 60세이상자나 장애인 또는 경력단절여성인지에 따라 감면율과 기간 등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본 제도는 입사를 2021년 전까지 했을 경우 적용되며, 일몰시기는 매년 개정이 이뤄지면서 연장되기에 신청할 때에는 입사일과 적용 확인하면 됩니다.
감면자격 |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감면한도 | 90%, 150만원 |
감면기간 | 최장 5년 |
감면자격
감면대상자에 해당되려면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청년, 60세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어야 합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기준은 자산이 5천억 미만이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청년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60세이상과 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경력단절여성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내에 취업한 경우 해당됩니다.
제외되는 대상도 있는데, 임원이거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줄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일 경우,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없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무관련이나 회계, 세무관련 서비스업 및 보건업, 금융 또는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재직하고 있는 분들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면한도
감면율과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2012년 이후에 취업한 분들의 경우엔 소득세 100% 감면에, 한도가 없고 2014년 이후는 소득세 50% 감면, 한도없음, 2016년 이후 소득세 70% 감면, 한도는 150만원 입니다.
2018년 이후에 취업한 분들은 소득세 70% 감면에 150만원까지인데 만 34세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세 90% 감면에 150만원 한도입니다.
감면기간
대상자가 되면 감면적용기간은 취업일부터 청년은 5년, 60세이상과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되는 비율만큼이 차감되어 적용되고, 감면을 받던 대상자가 이직했을 경우에는 그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같이 해야 하는데 우선, 근로자가 취업일이 들어가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에서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