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서민부담 최소화 위해 ‘인상폭과 속도 조절 지시’
2분기가 인상 최적기 이지만 내년 총선이 변수
정부가 이번 주 전기·가스 요금을 동시에 인상할 것으로 밝혀 서민들의 시름이 한층 더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전기 가스 요금의 인상 여부와 인상 폭 등의 최종 요금안을 오는 31일에 발표할 것으로 유력시 되고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이번 주 동시에 발표되며 그 시기는 주의 후반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가스공사) 측도 “통상적으로 요금안은 매번 분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발표되곤 했다”고 말하며 정부의 31일 발표에 힘을 싣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부터 올해 2월까지 한전은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하였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별 직전 3개월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산정되고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5원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를 직전 분기와 동일한 kWh당 +5원으로 동결한 산정 내역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 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연료비에 대해 정부 내에서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어 요금 발표가 미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2026년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어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올라 역대 분기별 최고 인상 폭을 기록하게 됐다.
올해 나머지 3번의 분기별 요금 조정에서도 비슷한 폭의 인상이 이뤄져야 연내 적정 인상액(kWh당 51.6원)을 달성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의 중심에 있던 가스요금의 인상폭이 초미의 관심사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홀수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17일 가스공사는 산업부에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안을 제출하였다.
특히 가스요금의 경우 올해 1분기 동결된 바 있기 때문에 2분기에는 큰 폭으로 인상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분기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차지하는 동절기인 데다가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대폭 인상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기요금만 올리고 가스요금은 동결시켰다.
산업부는 작년 말 2026년까지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올해 한 해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인상폭은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MJ당 5.47원)의 1.9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한전의 영업손실은 작년 말 기준으로 약 32조6천억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6천억원에 달하면서 전기 가스료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진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를 겪으면서 尹대통령은 급격히 치솟은 공공요금에 대한 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라고 주문하였고 이로인해 정부의 고심은 매우 깊어지게 되었다.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유승훈 교수(창의융합대학장)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각각 냉방·난방 수요가 높은 여름철·겨울철 전후인 봄철 2분기가 인상 최적기”라고 밝히면서도 “하락세로 들어선 정부의 지지율과 내년 총선이 변수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을 남겨주세요.